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나70752(본소), 2018나70769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, 토지인도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
3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다74175,74182,74199 판결
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
2013년
2012년
2007년
8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6374,66381 판결
[공유물분할·불법시설물철거등][공2008상,119]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
|
|
로그인 |